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218, 2001. 8. 23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218, 2001. 8. 23.
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