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10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10, 2001. 10. 29.
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(3년)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