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169, 2001. 8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169, 2001. 8. 30.
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