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098, 2001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098, 2001. 7. 26.
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그 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