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080, 2001. 8. 14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080, 2001. 8. 14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