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064, 2001. 8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064, 2001. 8. 10.

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1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