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038, 2001. 9. 22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038, 2001. 9. 22.
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