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473, 2001. 9. 24.

문서번호 20 01-0473, 2001. 9. 24.

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2001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