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003, 2001. 8. 7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003, 2001. 8. 7.
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