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51, 2001. 9. 24.
문서번호 20 01-0451, 2001. 9. 24.
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계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