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0848, 2001. 7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0848, 2001. 7. 12.

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1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