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46, 2001. 9. 24.
문서번호 20 01-0446, 2001. 9. 24.
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