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803, 2001. 7. 24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803, 2001. 7. 24.
경매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