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764, 2001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764, 2001. 11. 2.
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