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1-0432, 2001. 8. 27.

문서번호 20 01-0432, 2001. 8. 27.

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