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26, 2001. 8. 27.
문서번호 20 01-0426, 2001. 8. 27.
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