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20, 2001. 8. 27.
문서번호 20 01-0420, 2001. 8. 27.
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취득하였으나,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