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16, 2001. 8. 27.
문서번호 20 01-0416, 2001. 8. 27.
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자가 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접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