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415, 2001. 8. 27.
문서번호 20 01-0415, 2001. 8. 27.
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