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610, 2001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610, 2001. 7. 11.
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1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