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569, 2001. 6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569, 2001. 6. 21.
상속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를 부인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