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0563, 2001. 9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0563, 2001. 9. 10.

전세 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1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