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560, 2001. 8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560, 2001. 8. 9.
명의신탁 인지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