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99, 2001. 8. 27.
문서번호 20 01-0399, 2001. 8. 27.
사실상의 분양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