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397, 2001. 8. 27.

문서번호 20 01-0397, 2001. 8. 27.

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1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