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87, 2001. 7. 30.
문서번호 20 01-0387, 2001. 7. 30.
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과세토지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면제되는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