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관0090, 2001. 2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관0090, 2001. 2. 19.
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,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