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283, 2001. 7. 25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283, 2001. 7. 25.
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