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74, 2001. 7. 30.
문서번호 20 01-0374, 2001. 7. 30.
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후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