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0225, 2001. 7. 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0225, 2001. 7. 6.
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적용할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