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62, 2001. 7. 30.
문서번호 20 01-0362, 2001. 7. 30.
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증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