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52, 2001. 7. 30.
문서번호 20 01-0352, 2001. 7. 30.
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