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51, 2001. 7. 30.
문서번호 20 01-0351, 2001. 7. 30.
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