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347, 2001. 6. 25.

문서번호 20 01-0347, 2001. 6. 25.

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지방·기타 기각

결정일 2001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