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32, 2001. 6. 25.
문서번호 20 01-0332, 2001. 6. 25.
부동산 경매신청등기시 청구한 채권금액 중 원금 외에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