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28, 2001. 6. 25.
문서번호 20 01-0328, 2001. 6. 25.
등기부등본상 농지(답)로 등재되어 있고,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 지목이 대지로 등재된 경우 대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