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310, 2001. 6. 25.
문서번호 20 01-0310, 2001. 6. 25.
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, 이를 분양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1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