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290, 2001. 5. 28.
문서번호 20 01-0290, 2001. 5. 28.
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