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289, 2001. 5. 28.
문서번호 20 01-0289, 2001. 5. 28.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