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285, 2001. 5. 28.
문서번호 20 01-0285, 2001. 5. 28.
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