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각하)

문서보기 - 20 01-0245, 2001. 5. 28.

문서번호 20 01-0245, 2001. 5. 28.

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각하)

지방·기타 각하

결정일 2001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