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3175, 2001. 6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3175, 2001. 6. 22.
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