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3043, 2001. 4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3043, 2001. 4. 12.
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