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3002, 2001. 4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3002, 2001. 4. 7.
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