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938, 2001. 4. 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938, 2001. 4. 9.
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