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203-2, 2001. 5. 27.
문서번호 20 01-0203-2, 2001. 5. 27.
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