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831, 2001. 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831, 2001. 1. 29.
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