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90, 2001. 4. 30.
문서번호 20 01-0190, 2001. 4. 30.
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상속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1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