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85, 2001. 4. 30.
문서번호 20 01-0185, 2001. 4. 30.
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