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경우,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1-0181, 2001. 4. 30.

문서번호 20 01-0181, 2001. 4. 30.

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경우,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1. 4. 30.